장기전세주택, 의무임대 마치면 ‘미리 내집’으로 공급

서울시, 미리 내집 확대 방안 발표
아이 더 많이 낳으면 넓은 집 이주
3자녀이상 10년차에 우선 매수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 반환되는 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이 반환돼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도입됐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리 내 집’을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신혼부부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부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를 강화해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조기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하여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기회를 부여한다.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 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