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래 유지해온 원전 의존 저감 정책을 포기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란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을 통한 탈탄소 에너지원 확보가 경제 성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초안에서 신재생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은 30∼40%, 원전은 20%로 목표가 설정됐다.

현행 계획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36∼38%, 화력발전 41%, 원전 20∼22%가 목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된 원전은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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