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다음주 결정…갱신 도래 가입자, 인상률 50% 넘을 전망

연합뉴스 제공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다음 주 결정되고 과잉진료 억제방안 등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실손보험 협의체 연례회의가 열립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최근 3년간 인상폭을 고려할 때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대부분 50%가 넘게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초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금융위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에 대해 보험사가 희망한 인상률의 각각 80%와 60%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으로 구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7.5∼19.6%가,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가 각각 올랐습니다.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동결됐습니다.

올해 손해보험은 3분기 말까지 손해율(위험손해율) 131.0%를 기록해 연말까지 손해액이 3조5천억 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상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10∼12% 수준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가입자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지 못한 상품 설계에도 책임이 있는데, 부담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7월에 실손보험 상품 구조가 바뀌었으나 법적으로 기존 보험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옛 실손보험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신규 가입이나 기존 가입자의 전환이 부진합니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4세대 가입자는 신규와 전환을 합쳐 4개월간 30만 건에 불과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자기부담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1·2세대 상품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도 4세대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세대로 전환하면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보험설계사는 수당이 줄어든다"며 "보험사에 따라 4세대 전환 유도 노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