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진입로 없는 '유령아파트' 책임회피 급급

【 앵커멘트 】
경기 용인시에서는 진입로가 없어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유령 아파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업 인허가권자와 최대주주인 용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방관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한 기자입니다.


【 기자 】
1950세대 대단지로 규모로 조성된 경기 용인시 삼가2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사업단지입니다.

올해 초 '맹지 아파트'로 논란이 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입로가 막힌 채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지를 소유한 역삼개발지구와 삼가2지구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용인시와 이 사업 최대 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문제를 방관하면서 사실상 모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용인시는 역삼지구사업 진행과 함께 진입 도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치를 바탕으로 2016년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줬다가 역삼지구사업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빠졌습니다.

▶ 스탠딩 : 김대한 / 기자
- "가로막힌 산비탈로 아파트의 진출입을 가르키는 이정표마저 무색해졌습니다."

개발지구 간 합의서가 마련됐지만, 조합장이 교체된 역삼지구 측이 이전 집행부에서 결정난 사항이라며 재합의를 요구했고 삼가2지구 측은 원안대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기택 / 삼가2지구 측 민간사업자
- "(합의서)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용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해야…."

특히 삼가2지구 관련 리츠의 최대 주주인 허그는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배경에는 '우선주 특혜'가 있었습니다.

허그 측은 매일경제TV에 입장문을 보내 수익이 확정된 우선주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모두 민간 사업자에 떠넘겼습니다.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민간 사업자에 삼가2지구 빈집 관리비와 대출 이자 등 손실금액 300억 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삼가2지구에 공적 자금을 총 5000억 원 이상 투입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2016년 당시 진입로 확보를 두고 이미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약 83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줘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

문제가 계속돼 배당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 공적자금 손실도 예상되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재성 / 역삼지구 조합원
- "대주주(허그)면 교통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거기(허그)는 이런 사업장이 한 두개냐며 돈만 주고 나몰라라 하는 거에요. 우리는 받을 돈만 받으면 되는거지라고…."

▶ 스탠딩 : 김대한 / 기자
-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는 민간사업자와 시민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