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문대통령 "완전한 정상화"…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外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 보유세 폭탄 '1년 유예'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면서도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도 "수출 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를 이어가되, 분기별 집행규모는 경기와 물가흐름을 주시하며 탄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예측했습니다.

취업자수가 올해보다 28만명 증가하는 반면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축소된 80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문대통령은 앞서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예상과 달리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고요?

【 기자 】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적용 기준이 지난 4분기와 변동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 기자 】
네,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선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들을 조절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시가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2022년도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