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이름·직업 등 공개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입니다.

여가부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천520만 원, 다른 한명은 1억2천560만 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주는 의견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가부는 아울러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2천154만 원에서 많게는 1억5천3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10월 6일과 같은달 28일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이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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