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못된 탄소 배출량 계산법…"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보완 이뤄져야"

【앵커멘트 】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 탄소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측정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백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위치한 한 폐기물 소각업체입니다.

▶ 스탠딩 : 김백상 / 기자
- "소각로에 넣기 직전 폐기물 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각장에 들어온 대부분이 폐기물들이 불연물과 한데 섞여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폐기물을 태울 때 온실가스, 즉 탄소배출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폐기물의 총무게로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불연성 폐기물이 많으면 실제 나오는 탄소배출량보다 더 높게 계산됩니다.

▶ 인터뷰 : 소각장 관계자
-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소각장에 불가항력적으로 반입되는 폐토사 불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연성 물질은 타지 않기 때문에 태우더라도 탄소 배출이 안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되고, 소각후 남은 불연성 폐기물은 다시 매립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6년간 억울하게 계산된 국내온실가스 발생량만 1,055만톤에 달합니다.

이는 하루 1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136개가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량과도 비슷한 수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뒤섞여 온 폐기물을 태우기 전 미리 분리해 소각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불가합니다.

현행법 상 소각장으로 오는 폐기물은 그대로 전량 소각로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윤준병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준병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실제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그게 30%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소각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처럼 계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토사 불연물로 인한 과부화로 소각시설의 수명 단축과 폐기물 매립지 부족 사태가 심화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전분리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준병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보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달성하기 위해 전 산업계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경헬스 김백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