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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개발 힘든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으로 정비"
기사입력 2020-1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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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인정사업) 대표사례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안전등급 D 또는 E)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등급이란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 상태를 말한다.


공모 대상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다.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와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순환형 임대주택 또는 임시 이주상가 공급)과 재정착(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과 서대문 좌원상가 사업이 대표 사례다.


공공참여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긴급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하며,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공모일정은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50일간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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