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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기사입력 2020-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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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설계사는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만 가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실행되면 저성과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상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철새 설계사들의 모럴해저드,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계사들의 세금 부담 증가, 보험사의 비용 부담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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