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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승강기 타고 사무실 간다
기사입력 2020-10-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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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로봇이 건물 내를 이동해 사무실까지 커피를 배달해 주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진다.

또 화장실 도움 로봇 등 재활로봇도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일반인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용화가 임박한 로봇 기술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에서는 로봇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 총 33건을 발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달로봇에 대한 통행권 부여다.

현행법상 로봇은 실내 승강기 탑승은 물론 실외 보도, 횡단보도, 도로 통행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배달로봇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로봇의 도로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대면 재활기기와 방역로봇 성능 평가 등 K의료 분야 로봇의 규제 걸림돌도 미리 제거하기로 했다.

재활로봇의 경우 현재 활용 수가는 물리치료사 수행 수가와 동일한 1만7000원 선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수가가 재활로봇 산업을 확산하는 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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