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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지역, 역세권 고밀개발로 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2020-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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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확대 발표_증산4구역. 2020. 8. 4. [한주형 기자]
앞으로는 정비 사업 해제 지역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4500가구 공급을 계획하는 등 역세권 주택 공급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 지역도 역세권 주택·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역세권 주택·공공임대주택 사업(옛 시프트 사업)은 서울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사업이다.

즉 제2종일반주거(용적률 200%)가 준주거(400%) 용도로 상향되면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인 10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민간에서는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분양 사업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에서는 도심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노후 주거 환경 정비를 노려볼 수 있어 서로 수요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민간과 공공, 그리고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증산역세권(증산4구역), 금호역세권(성동구 금호동4가), 송정역세권, 대방역세권 등이다.

증산4구역은 증산역 일대 약 17만㎡를 포함해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꼽혔지만 조합 설립 동의율(75%)을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해 지난해 6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추진위는 주민 32% 동의를 구해 정비구역 2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증산4구역 관계자는 "해제 지역 출구전략으로 역세권 주택 사업이 거론됐다"며 "4500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 동의를 75% 넘게 받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에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200여 개 역세권에서 300여 개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역세권 범위(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급하는 임대주택 평형에 적용하던 전용면적 45㎡ 이하 의무 비율(60~80%)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기준만 제시해 평형이 좀 더 큰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는 내년 초 조례 제정 이후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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