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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9-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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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임대차법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새로 집을 구입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법의 취지를 따르다 보니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집을 팔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해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매도할 수 없어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를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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