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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0% 이자제한법 추진…"업계 현실 무시한 주장" 반발
기사입력 2020-08-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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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금융권에서 '현실을 모르는 입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가 10%를 웃도는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등에서는 "제2금융권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최고 이자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을 발의했다.

최고 이자율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2018년에 조정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 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종사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 내외 수준이고, '햇살론17' 등 연 10%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만약 최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이 줄게 된다"며 "기존 은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출받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기사가 많이 나온다"며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며 "만약 시행된다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은 다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카드론을 취급하는 카드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카드론은 보통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3~6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이용하며 금리는 평균 연 15% 내외로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다.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대부업 시장은 이미 악화된 상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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