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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정부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날린 목사 입건 조사 중
기사입력 2020-07-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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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경기 의정부시 주택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뭉치를 날린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목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개인으로 활동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단체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7일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날린 대북전단은 지난달 17일 의정부시내 한 주택 지붕에서 발견됐다.

비닐에 쌓인 전단 뭉치가 떨어지면서 지붕 일부가 파손됐다.

전당 뭉치에는 '백두'라고 적힌 인쇄물과 함께 음식물도 담겨 있었다.


A씨에게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전단을 날렸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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