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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중구난방 현금 지원…정부지원과 중복돼 혼란 가중
기사입력 2020-03-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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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비상경제회의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미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혼선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의 현금 지원과 별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10만원씩 모두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기초단체 12곳이 추가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체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안양·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여주·과천시와 양평군이 10만원씩, 이천시는 15만원씩, 화성시는 20만원씩, 포천시는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용인·고양 등 7곳 시·군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소득을 따져서 10만~100만원씩 선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인천(20만~50만원)·광주(30만~50만원)·전남(30만~50만원)·경남(30만~50만원)·울산(1인당 10만원)·세종(30만~50만원) 등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50만~90만원 준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중복 지급 결정으로 포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지원액을 뛰어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전국 17곳 시장·도지사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지방 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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