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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무역전쟁 18개월만 첫 합의
기사입력 2020-01-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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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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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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