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고가주택 공시가 시세대비 80%까지 인상
기사입력 2019-12-16 20:2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12·16 부동산 대책 ◆
정부는 내년부터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가주택을 위주로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언한 셈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일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결정을 포함해 복지·행정 등 60개 항목에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였다.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표준지도 같은 기간 62.6%에서 64.8%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차등화해 높인다.

시세가 9억∼15억원 하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70%까지 높이고,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산세와 보유세 등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과 함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상당수 단지에서 '공시가 30%·보유세 50%'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남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법정한도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손동우 기자 / 이선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레이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