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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끊이지 않던 주택조합, 관련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19-1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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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주거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잘못된 광고문구만 믿고 가입했다가 사업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분담금 등으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이들이 가입 철회를 하면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하는 한편,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2016∼2017년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던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하는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주택조합 측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게 했고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외에도 주택 사업주체의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해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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