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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경문제 합의했지만…EU·英의회 `산 넘어 산`
기사입력 2019-10-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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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초안에 합의했다.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정국이 시작된 지 3년4개월 만이다.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라는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영국 의회 비준 절차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양측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다가 EU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나는 EU 정상회의가 이 합의를 지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의회는 토요일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생활비와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 범죄, 환경 등 다른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BBC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협상 수석대표는 "우리는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완전히 존중하는 해법을 찾아냈다"며 "우리는 '하드 보더'를 피하고 아일랜드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새롭고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드 보더란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것은 EU와 영국, 북아일랜드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해법'을 내놓았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자국령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 체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안이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체제 적용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향후 4년간 계속 EU 관세동맹 안에 남아 있는 것이다.

북아일랜드는 4년마다 스스로 잔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이날 재협상 타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 크게 4개 부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우선 북아일랜드가 EU의 상품 규제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규제 국경'이 생기게 된다.

둘째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 체제에 남아 영국의 미래 무역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EU 단일시장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 당국은 북아일랜드로 수입되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이 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 체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부가가치세(VAT)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되 영국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협정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나면 북아일랜드 의회가 계속 적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U와 영국은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백스톱)'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그동안 EU와 영국이 안전장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이날 합의 초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이에 대해 추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진정됐다.

양측이 초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며 영국 파운드화는 장중 한때 1% 넘게 급등한 1.299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최대 난관이 남아 있다.

영국 의회의 비준 절차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앞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해법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번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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