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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한숨돌린 롯데…대규모 해외사업 속도낼듯
기사입력 2019-10-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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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집행유예가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줘 그룹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 회장은 강요죄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라고 설명했다.

8월 29일 대법 전원합의체가 최씨 국정농단 관련 혐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법리를 적용했다.

당시 전합은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고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룹 경영비리 혐의와 병합해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이 강요에 의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신 회장의 형이 확정되자 롯데그룹은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겸하는 신 회장의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일 셔틀 경영이나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너 리스크를 벗게 된 롯데가 가장 속도를 낼 부분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8조9000억원의 해외 사업이다.

롯데는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해외 매출액이 7% 이상 급감했지만 동남아시아 사업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롯데가 진출한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지난해 매출 비중은 전체 해외사업에서 58.4%를 차지한다.


해외 업체 인수·합병(M&A)에도 다시 시동을 건다.

롯데그룹은 2010년대에 들어 신 회장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조 단위 M&A를 연달아 진행했다.

2012년 11월 하이마트 인수(1조2480억원), 2015년 5월 뉴욕팰리스 호텔 인수(약 9500억원), 2015년 10월 삼성 화학사 인수(3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마천루인 잠실 롯데월드타워. [한주형 기자]

반면 2016년 검찰 수사 이후에는 M&A 금액이 급속히 줄었다.

롯데제과 인도 '하브모어' 인수 등 4건을 진행했지만, 가장 큰 인수 규모가 1650억원에 그친다.

오너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경영인이 조 단위 M&A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이 새로운 사업 진출보다는 기존 사업을 키우는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화학·유통·식품·호텔서비스 분야의 해외 업체 탐색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롯데그룹의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일본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 상장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2017년 롯데지주가 출범했으나 2016년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판결 이후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호텔롯데 상장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면세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1조원 매출을 내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법 178조 2항은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기정 기자 / 이유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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