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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력근로제 입법논의 우선돼야"…계도기간 마련은 추후 검토
기사입력 2019-10-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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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광온 최고위원,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권 의원. [김호영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등에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이다.

주52시간 보완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보완 조치 마련을 지시한 후 정부 내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범위로는 6개월∼1년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두되 계도기간 설정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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