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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테스트 하려면 특구내로 이전해야 혜택
기사입력 2019-07-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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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출범하면서 지자체별로 미래 성장산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7개 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탈락했거나 미신청한 지역도 향후 2차 심의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은 1차 지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심의에서 아쉽게 탈락한 경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울산은 사업계획이 아직 덜 성숙해 향후 완전성을 높여 다시 제출하면 연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은 '수소 그린모빌리티'를 주제로 신청했지만, 수소연료를 활용한 로봇·차량 등 시제품 준비가 안 됐고 사업계획도 연구개발(R&D)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규제가 풀리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2년 기간 내에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다.

특히 자율차 특례가 부여된 세종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이 허용된다.

또 실증 과정에서는 2명 이상이 탑승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일반 승객 탑승은 반복 시운전 등 충분한 안전검증 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공적인 규제특구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특허·판로·해외 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수도권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업체가 신기술을 실증 테스트하고 싶으면 세종시 특구 내로 본사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업체는 공장·연구실 설비 등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포기하고 회사를 옮겨 가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한 중견·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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