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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반발…"정부가 혁신 내팽개쳐"
기사입력 2019-07-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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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
정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존 협의와 동떨어진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을 내팽개쳤다며 반발했다.

신규 진입하는 혁신 모빌리티 기업들이 직접 택시 면허와 차량을 사야 하고, 택시가 감차된 대수 이하로만 면허를 허용해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반면 기존 사업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스타트업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900여 개 스타트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외에도 코나투스, 벅시, 풀러스, 차차, 위츠모빌리티 등 10여 곳이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럼은 특히 신규 사업자가 다양한 차종을 이용해 규제혁신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직접 차량을 사야 하고, 택시면허 총량을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허용키로 해 스타트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젠 대기업 반열에 오른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 운영사인 VCNC, 스타트업 업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되기를 적극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 도출로 카풀 사업을 중단하는 등 큰 제약을 받았지만, 대신 구체화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택시업계와 고급 택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른 사업자보다 택시 활용 사업에 유리한 고지에 있어 온도 차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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