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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밀수화물선 3척 입항…日,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9-07-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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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의심 선박들의 입항을 허용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또 숙청설이 제기됐던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며 처형설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3척이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면서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미국·일본 등과도 공유했지만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혁철 전 대미 특별대표의 숙청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얼마 전 김혁철이 숙청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여태까지 국정원에 물었을 때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답했다"며 "그러나 오늘 다시 물으니 서훈 국정원장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최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과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히 반응해 급작스럽게 진행됐다"며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 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했고 통일전선부는 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고 외환난 심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28억4000만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무역적자는 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금년도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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