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매출 늘어도 영업이익은 줄어…정부 대책 '땜질 처방' 우려

【 앵커멘트 】
지속적인 불경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국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은 시큰둥합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영업자들이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이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월평균 1천500만 원가량이던 소상공인 매출은 5년새 1천800만 원으로 뛰었지만, 영업이익은 25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역성장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총 4차례의 자영업 대책이 나왔지만 뾰족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장기적 시야에서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당과 정부, 자영업 협·단체가 함께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과 청년창업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매년 1조5천억 원 내외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보다 10배 수준인 연 2조원 규모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미 군산 같은 데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기 때문에… "

그러나 창업 전문교육 실시와 폐업상담 지원, 자영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은 '재탕·삼탕' 대책인데다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일선에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정책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서울 중구)
-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사실 크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와 물가 등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해 기준 4대 자영업 업종(도매·소매·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은 약 16%. 자영업 전체 폐업률도 12%에 육박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