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서동 임대주택' 반발 강남구, 서울시 상대 소송자격 없다"

서울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강남구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입장 차이를 보여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관리를 '위탁'받는 위치에 있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거스르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