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선언

중국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 ‘AIIB’ 설립을
공식 선언하면서 중국 중심의 금융기구 재편을 꾀하고 하고 있는데요.
총 21개국이 AIIB 참가의사를 밝히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한국은 이 체결이 아직 합류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AIIB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해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1.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정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까?

-첫 째는 자금 조달 기능입니다. 지난 해 중국 정부는 실크로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부진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서부대개발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부 횡단 철도를 건설하여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할 방침인데 여기에 5조 달러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 하고 있는 금융기구가 아닌 중국 주도의 개발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 중국과 미국의 금융시장 패권 다툼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구 설립 역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은 세계통화질서 재편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항하는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CRA)을 설립키로 했으며 또한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신개발은행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항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섭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4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이 주도 해온 기존 국제 금융시장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주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중국 중심의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사무처도 중국에 있고 초대 총재도 중국인으로 이미 내정 돼 있습니다. 이사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중서부 개발에 치중할 경우 북한 문제 등 동북아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서와 살펴보겠습니다.


Q 금융기구 설립과 후강통 시행 등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접근이 용이해 질수록 국내증시 수급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자체적으로 하반기 배당 매력과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도 충분히 매력적 구간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