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천안함·연평도, MB 강경책이 원인 제공”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北, 주적 아닌 위협…한미훈련 연기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MB정부(이명박정부)의 강경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 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이 변경됐고, 가장 최근 발간된 2022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제적인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로, 상호 간 적대 행위 중지와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 등 비무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3년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합의의 효력 정지 안을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는 또 반도체 분야를 남북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는 미국이 수출 관리 규정과 대북제재 등에 따라 북한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독립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5년 내엔 불가능하겠지만, 환수라는 원칙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가족의 태양광 투자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촌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농촌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

불찰이었다”며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