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한 대립 … 佛연정 붕괴 위기

독일에 이어 프랑스 연정도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하며 불신임 위기에 처했다.

FT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014%를 기록했다"며 "국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3.0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내부에선 바르니에 내각이 이르면 다음주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앙상블·공화당 중도우파 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극우·극좌 정당들이 불신임 표결을 강행하면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에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짚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달 8일에도 불신임 표결을 겪었다.

총선 1위인데도 내각을 꾸리지 못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불신임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 하원에서 577명 중 197명만 찬성했다.

NFP 소속 의원은 193명이다.

이번에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도 나섰다.

바르니에 내각이 대기업·부유층을 상대로 193억유로(약 28조5000억원) 증세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다.

마린 르펜 RN 하원 원내대표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불신임 투표를 압박했다.

NFP와 RN 의석수를 합하면 319석에 달한다.

예산안 정국의 불똥은 금융시장으로 튀었다.

프랑스·독일 국채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FT는 "양국 금리 차이는 0.9%포인트까지 커졌다"며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로는 최대치"라고 경고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