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가 온전히 정착·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도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특히 도는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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