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국회 예결소위 '33조 추경' 세부심사 돌입…"추경 중독 우려" 外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확대 집중논의
- 청해부대 301명 전원 귀국…치료시설 이송
- 정부 "이번주 지켜본 뒤 4단계 연장 결정"
-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오류 잇따라


【 앵커 】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논의될 방침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 】
오늘 2차 추경안 세부 심사가 시작됐죠?

【 기자 】
오늘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소위는 내일(2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고요.

이번 심사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명 늘려 '희망회복자금'을 인당 최대 1천만 원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공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상권상생법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깎거나 재정을 지원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많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이 진행돼야…현재 국가 부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급한 부분에 먼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회 예결소위에서는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중독'을 우려하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 아닐 것이고, 또 다른 추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중독에서 추경 중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지 많이 걱정됩니다."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모레(2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오늘 귀국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고요?

【 기자 】
올 초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34진 대원 301명 전원이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까지 82%에 달하는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귀국 즉시 치료시설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군의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역 사각지대를 점검해 달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278명을 기록했습니다.

2주째 1천 명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 끝나야 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확진자 규모가 내림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본 뒤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32%에 달한 가운데 접종 시스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 53~54세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접속이 지연된 데 이어 오늘도 시스템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8시 예약 신청이 몰려 시스템이 과부하되자 질병청은 클라우드 서버를 긴급 증설하고 사전예약을 오후 10시로 2시간 미뤘습니다.

접속 지연은 한동안 반복됐습니다.

53~54세 접종 예약 대상자인데도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거나 '8월 19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오는 한편,

다양한 비공식 루트로 접종 예약을 했다는 인증글이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상군이 예약을 시작할 때마다 시스템 오류나 접속 지연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는 50~52세 대상자의 예약이 진행되고, 내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50~54세 접종 대상자 모두가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