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는?

최저인금 5.1% 인상

Q. 2022년 최저임금 인상…배경은?
A. 2021년 대비 440원 인상…5.1%
A. 주 40시간 기준 191만 4,440원
A.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
A. 2022년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

Q.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노동계 반발한 이유?
A. 2017년 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 원
A. 경제계, "코로나19 상황과 인건비 과다"
A. 기업 규제·최저임금 상승은 곧 경영악화
A. 일자리 감소 부작용vs생계비 보장

Q.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할 점은?
A. 업종별·직종별·지역별 차등화 및 자율화
A. 2002년 이래 최고 인상폭…도쿄 1,041엔 예상
A.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재계 반발 이어져
A. 정밀한 최저임금 기준 마련 시급
A. 기업과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필요
A. 신산업·신경제구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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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Q. 정부 부동산 대책, 불신 커지는 이유는?
A. 정부 26번의 부동산 대책
A.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없던 일'
A. 전월세 상승으로 집값 불안정

Q.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여파는?
A. 국민 중요 자산 부동산…정책과 시장 기능 조화 이루어야
A. 부동산 정책의 불신이 국정 발목
A. 의식주 정책은 신념과 이념이 아닌 생존

중앙인터빌 고문/김천대 한치호 산학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