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득 줄지 않아도 지원, 옳은가" 80% 지급안 고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지급이 옳으냐, 선별지급이 옳으냐는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