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택 소유,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으로 제한해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2주택까지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SNS에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소유한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도시 정책의 제한적 도입, 기존 도심의 초고층 고밀도 개발,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