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차별·폭력 해결 위해 필요…셧다운제 개선 추진할 것"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14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놓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날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과제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천58명)로 피해자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인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앞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 시간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하반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과몰입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