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교육지원청, 지제세교 학교용지 헐값 매입 '꼼수' 의혹

【 앵커멘트 】
경기 평택시의 한 개발사업지구에서 학교 용지 매각을 두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입니다.

지난 5월 매각을 조건으로 교육지원청이 토지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토지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세준 / 기자
- "학교부지 옆에는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초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는 교육지원청과 지제세교조합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양측이 예상하는 평가액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측은 평택교육지원청이 2019년 경기도 예산확보를 위해 실시한 탁상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 통보했다며, 사실상 예산 범위를 정해놓고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지제세교 주택개발조합 관계자
- "탁상감정가를 알려줬다는 이야기는 교육청 자체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에요. 만약 탁상감정가가 제일 낮으면 나중에 본 감정을 할 때 감정 의뢰를 하겠다는 식으로 무언의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런 식으로 헐값에 사려고 하는 교육청이라고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 용지의 공급가액은 시세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되지만 교육지원청은 저가 매입 의도를 내비칩니다.

▶ 인터뷰(☎) : 강은하 / 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리팀장
- "학교용지인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상가 부지를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가 저렴하게 사면 교육예산이 절감되고 좋겠죠. (감정평가)법인 선택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없고, 현재 추천한 업체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꾸준히 일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도 제기됩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 감정평가 결과를 지켜본 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경기교육청 / 학교설립과 관계자
- "용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재량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재량범위가 어떤 금액을 크게 뛰어넘어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해야죠."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제세교조합은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