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가 죄인인가…전 국민 차별 없이 20만 원이라도 주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선별지원에 공감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주장입니다.

이 지사는 "로빈후드 정책이 실제로는 보편적 지원의 '마태 정책'보다 취약계층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가리켜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한다"며 "선별복지가 아닌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된 13조 원 규모의 1차 지원금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통계로,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민주당과 정부에 읍소한다. 공동체 정신을 손상하기보다 낙오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에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