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약(藥)인가, 독(毒)인가'…거세지는 찬반논쟁

【 앵커멘트 】
의료업계의 대리수술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데요.
최근,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버지의 무릎관절 수술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보호자 유은용씨.

현재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대리수술 등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 추락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병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은용 / 환자 보호자
-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은 의료진들이 저희 아빠 수술하는데 오셔서 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했거든요. '의사가 수술을 잘 하는지 볼거야'라는 눈초리로 보는게 아니라 안심하고 싶은 마음에 '잘되고 있구나 노력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런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환자가 자칫 잘못된 수술 결과를 얻었을 경우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한 것 보다는 환자의 안전이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최성철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대리수술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CTV 설치를 제안한 건 아니고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환자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의 역할로 CCTV를 요구하는 것이지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한 불안 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CCTV 설치법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설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이런 영상의 유출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CCTV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방어적으로 진료하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지난 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1만4천명 가운데 97% 이상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CCTV를 설치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설치 위치와 필수, 자율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서정윤 / 기자
-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