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기준으로 이미 '3단계'…정부 "이번주 상황 보고 논의"

코로나19 상황판 바라보는 전해철 장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서만 연일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주까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 체계를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위를 완화한 새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과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1주일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로 볼 때 내주 이후에도 새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주일간(6.26∼7.2)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상으로는 이미 3단계(수도권 500명 이상) 범위입니다.

손 반장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새 거리두기 체계상 3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충족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수도권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갔을 때 지금 체계와 방역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직계가족 모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영업 시설의 경우는 현재와 유사하면서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거리두기의 3단계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적모임 규모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도 50명 아래로 제한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고 종교활동은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유예 조치가 오는 7일까지로 예정된 만큼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를 설정할지 등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