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부합토지 53만여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2030년까지 1000억원 투입…4개 세부과제 선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53만여 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1000억여원을 투입합니다.

경기도는 어제(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온 국가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도는 2012~2020년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습니다. 이에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과제를 보면 먼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합니다. 필요성에 따라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