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경기도 중재로 '상생안' 접근

경기도-3개 시 등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40년 넘도록 '평택호 물 갈등'으로 대립해 온 경기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경기도의 중재로 상생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용인시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0%~16%에 달합니다.

이후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간 갈등이 촉발했습니다. 용인과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데 반해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규제완화를 하려면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용인과 안성시는 평택시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先) 규제 완화 조치 후(後) 수질개선'을 주장하는 용인과 안성시, 반대로 '선 평택호 수질개선 후 규제 완화'를 논하자는 평택시의 의견이 40년 넘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8년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해 3월 도는 해당 3개 시와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3개 시 공무원이 참여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지역주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시는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수질·규제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미래를 설정했다”며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