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 시세 상승률 웃돌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30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5월 4억2천만 원에서 2021년 1월 7억8천만 원으로, 4년간 3억6천만 원(8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아파트값은 6억2천만 원에서 11억1천만 원으로 4억9천만 원(79%)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동안 서울 75개 단지 11만5천 세대 아파트 시세를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정보로 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 가격을 따져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과 공시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8억 원에서 2021년 16억3천만 원으로 8억3천만 원(104%) 올랐습니다.

이 기간 이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4%(13억 원→22억7천만 원)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비강남 22개 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억6천만 원에서 6억6천만 원으로 3억 원(81%) 상승했고, 아파트 시세 상승률도 81%(5억3천만 원→9억5천만 원)로 같았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는 집값이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얼마인가'라는 지난 1월 경실련의 질의에 17.17%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아파트 시세가 30평형 기준으로 6억2천만 원인데, 정부 통계를 적용하면 1억 원(17%)만 올랐다는 계산이 나와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통계 생산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보유한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올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