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고령사회포럼' 개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과제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오는 7월 2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고령사회 정책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제35회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회는 한국노년학회과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학회의 약 17,000명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학술전문단체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및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에 이어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합니다.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사회 정책 내용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사회포럼 노용균 위원장(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시간에는 연합회 소속 6개 학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고령사회 정책의 진단과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국노년학회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는 “제4차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정책의 대상이 고령자에게만 머물러 있고,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고령사회 정책은 고령자를 위한 정책 나열에서 나아가 인구변동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모든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화학회의 신동욱 교수(건국대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는 “고령층의 은퇴 이후 소득공백에 대한 맞춤 지원과 금융피해방지법에 대한 시급성에 공감하고, 빅데이터 기반 의료보건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비룡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는 “노인병 관련한 가장 큰 긍정적인 정책 변화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기존의 ‘사후 질병관리 지원의 프레임’에서 ‘사전부터 예방적이고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절적인 사회복지와 건강 및 의료 지원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김성윤 교수(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은 질병 예방이나 차단 등의 방어적 태도를 탈피하여 긍정적, 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며 “그 구현에 있어 제4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과의 연계가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고령층의 신체, 정신건강은 중장년층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년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겠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인간호학회 박명화 교수(충남대 간호학과)는 “신고령층의 미충족요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통합재가와 공공요양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사와 요양시설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은 “인구고령사회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케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이 적절한 보완과 연계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상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의료필요도에 맞는 전문요양서비스 모델의 개발과 이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의료와 장기요양의 재원 분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영희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연합회 소속 노인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기회가 됐다”며 “고령사회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이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학술 연구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5회 고령사회포럼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무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