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이재명 지사 대도민 우롱 중단하라"…공공기관 이전 협약 취소 촉구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4년 걸렸는데 이 지사는 3개월만에 실행"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지사는 대도민 우롱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배수아기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 양철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기관들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하루 앞둔 오늘(28일) "이재명 도지사의 대도민 우롱을 중단하고 업무 협약(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지사의 대권을 위한 정치쇼"라면서 "절박한 청년 일자리를 정치 선동으로 쓰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이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를 근거로 들며, 이 지사의 이번 협약 추진은 '정치적 제스처'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법원이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건, 지사에게 이전 권한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시 필요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협약까지 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법제화까지 약 4년 간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이 지사는 3개월 만에 실행했다"며 "이는 독단과 독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 의원은 "특히 이전 기관의 청년 직원들은 어렵게 구한 직장과 본인이 구상한 삶의 영역이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이 지사는 권한없는 공공기관 이전 확정도 모자라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치 기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 투입과 남북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업무협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