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 원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나 동결하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부의 2019∼2023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예정된대로 3%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2%에 그쳤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올해 건강 보험료는 월 24만5천원, 연간 294만1천원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년)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한다면 2026년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질환 위주로 확대'(30.5%), '전면 확대'(12.3%), '혜택 축소'(9.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료율 역시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였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