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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캐디 등 특고종사자 소득신고 매년서 매월로 단축
기사입력 2021-06-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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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 파악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특고 직종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등 용역 제공자에게 일감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1년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대리운전이나 소포 배달 등 특고 직종은 고용이나 수입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서 과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용역 제공 기간, 대가 정보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대신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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