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법' 발의

배진교, 플랫폼 업체 책임강화 법안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늘(24일)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을 막기 위해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리뷰 및 배열 순위,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김밥가게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플랫폼 업체 쿠팡이츠의 동조로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은 "허위·악성 리뷰는 점주의 피해는 물론 왜곡된 정보 전달로 소비자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