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는?

위기의 암호화폐 시장…대책은?

Q. 암호화폐 관련법 입법 속도…배경은?
A. 정치권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 속도…금융위 검토 중
A. 민주당 '가상자산 TF' 구성 예정
A. 가상자산업권법 포함 전체 검토
A. 민주당, 4건의 법안 제출 중
A. 국민의힘, 지난달 TF 구성 출발
A. 업권법 포함 블록체인 산업 육성

Q. 금융위, 어떤 입장 내놓을까?
A. 법안심사소위에 금융위 참석
A. 통상 심사 전에 여야 의견 전달
A. 투자자 보호 문제를 1순위로 초점 맞출 것
A. 금감원 20개 거래소에 상폐내역 요청
A. 싱가포르식 규제는 검토에서 제외

Q. 잇따른 상폐…코인 업체 줄소송 예고?
A. 피카 프로젝트, 업비트 상대 '상장피' 주장
A. 업비트, '허위사실'로 강력 반박
A. 피카 프로젝트, 가처분 소송 이어 '무효 확인' 소송
A. 퀴즈톡·픽셀 등 무더기 소송전 예고

Q. 코인 심사 강화하는 거래소…왜?
A. 9월 24일 FIU 신고 예정일 앞둔 업계
A.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전부 등록해야
A. 금융당국의 시장 관리 방침 확고
A. 미등록 거래소는 폐쇄 예정
A. 거래소의 잡코인 선별 작업 돌입
A.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신고
A. 대표·임원 범죄경력 등록 거부
A. 대주주·실소유주 범죄경력도 거부 추진 중
A. 거래소 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금지
A. 거래소와 임직원은 해당 코인 거래 금지
A.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모든 고객 위험평가

Q. 암호화폐 옥석가리는 법은?
A. 거래소 기습적 상폐 통보로 개인 피해
A. 자금세탁방지 노력은 필수적 사항
A. 코인은 당연히 가치평가 통한 옥석 가리기
A. 거래소는 정부 등록에 따른 신뢰도 증대
A.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 기대
A. 법은 규제와 보호 두 가지 모두 기능
A. 미등록거래소와 거래는 신속히 정리

중앙인터빌 고문/김천대 한치호 산학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