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됩니다.

외교부는 오늘(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의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습니다.

남북이 그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각종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면서 일각에서 불거진 미국과 '엇박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때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내 일각에선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행사 취재진이 워킹그룹의 승인이 늦어져 노트북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여권 인사와 진보단체 사이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워킹그룹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워킹그룹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6월 워킹그룹에 대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외교부에선 워킹그룹 덕분에 미국과 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고 순기능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은 제재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과 개별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가 앞으로 워킹그룹을 대신해 국장급 협의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