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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23위도 선방" 文정부 아전인수
기사입력 2021-06-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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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와 같은 종합 23위에 오른 데 대해 정부는 경제성과 분야의 긍정적 평가 등 우리 경제가 장기화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라며 '아전인수'의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반면 각 부문 중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한 정부효율성 분야나 조세정책 부문 등에 대해서는 IMD의 평가 지표 설계나 기업인 설문이 반영된 결과라며 외부 요인을 강조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민간위원들과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올해 IMD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27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데 기인한다"며 "투자와 수출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성과가 개선된 것과 코로나19 충격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분야 순위는 28위에서 34위로 하락했는데, 정부는 이를 IMD의 평가 지표 설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기업·사회 여건 등으로 구성되는데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19위에서 25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 부문에 무게를 두고 있고,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를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한 데 대해서는 노사 관계 요인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업이 인식하는 직업훈련 중요도의 약화, 경제활동인구 관련 순위 하락 등 위기에 따른 지표 악화가 순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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